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장검사를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국제경제·경제·경영 등을 전공한 검사들로 절반 가까이 채워지면서 막강한 기업 수사력을 갖춘 팀이 탄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수 1부를 이끌 구 부장은 검찰 내 공정거래 수사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2018년 1월 공조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가 신설될 때부터 합류해 부부장검사로 일했다. 이 시절에는 소형베어링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내 최초 국제카르텔 기소 사례였다.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을 맡았다가 2017년 8월 공조부장으로 돌아와 2년간 △부영그룹 임대주택 불법분양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특혜비리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구 부장 아래에는 2명의 부부장검사와 5명의 평검사가 있다. 이승형 부부장과 김용식 부부장은 사법연수원 34기 동기로, 각각 학부에서 국제경제학·경제학을 전공했다. 기존에는 법학과를 졸업한 검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검사들이 특별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추세다. 특히 김 부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 다양한 특별수사팀에 참여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공준혁 수석검사는 공조부에서 근무하다 구 부장과 함께 특수1부로 옮겼다. 공 검사는 김 부부장과 함께 반부패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2014년, 2016년에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대헌 검사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했다. 유일한 기존 특수1부 멤버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년간 처리한 구 부장을 특수1부장에 앉힌 것은 기업 특수수사의 비중을 공정위·국세청·감사원·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으로 옮기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기관들은 대개 주요하고 복잡한 기업 사건은 주로 검찰에 고발한다. 윤 총장이 강조한 취임 일성에서 강조한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의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잘 파고든다면 범죄첩보가 없더라도 기업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2년간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주요 기업 사건의 면면을 따져보면 부영그룹 수사의 경우 국세청과 공정위 고발에서 시작됐고 현대차그룹 부품결함 리콜지연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고발했다.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오롱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가 고발한 것이다.
법조계는 앞으로 공정거래나 세금 등과 관련한 문제가 국가기관에 포착되면 예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는 “사실상 선진국에서 국가가 기업을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담합과 탈세 두 가지 분야”라며 “현재 중앙지검 검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한 수사 착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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