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정책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12일 과장급 실무 접촉 후에 한국 측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2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우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에서 우대혜택을 인정받는 ‘그룹A’(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을 놓고 지난달 12일 경산성에서 열렸던 양국 무역당국 간의 과장급 접촉을 거론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당시 일본 측은 한국 담당자가 방일하기 전에 ‘협의’의 자리가 아니고 ‘설명’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당시 접촉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고,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국 측은 “협의하는 자리였고, (수출규제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과장급 접촉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귀국 직전 하네다공항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측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힌 이후 양측 간에 벌어진 진실 공방을 두고 한 말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당시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인터뷰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뒤) 몇차례나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실무 차원에서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게 전해진 반응은 없다”고 언급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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