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야당은 맹비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역사갈등에서 시작된 것이 경제갈등에서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전통적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로 편입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편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어지러운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사퇴 여론으로 코너에 몰린 청와대가 지소미아 폐기라는 대형 이슈를 들고 나와 논란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따른 결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강 수석과의 대화에서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었다”며 “국민 눈높이와 다른 말을 했다.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하는 것을 읽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서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국당 소속)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상상 외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소미아로 정국 방패를 삼으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일은 물론이고 한미관계도 굉장히 경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유력인물들이 외교적 수사로 연장을 권고했는데, 파기한 것으로 앞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도 한국이 소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일본의 위성 정확도, 북한 미사일 낙하 정확도 면에서 우리가 부족해 정보 면에서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익에 근거해, 국민의 의지 등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자,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 경제전에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조건부 연장’이 검토됐으나 결국 종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조건부 연장’이 갖는 애매함과 모호함은 단점”이라며 “경우에 따라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종료하고, 다시 한일관계가 개선되거나 진전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원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소미아가 있기 전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 한미일의 필요한 정보 교환 등은 이미 작동했다”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민주당 소속)은 “군사협력은 양국의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존중의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에 분위기 변화를 위한 카드를 띄웠지만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었다”며 “군사정보상 부족한 점은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국방위 간사도 “우리도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익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안현덕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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