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폐기했다고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대체할 새로운 실험장의 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의 이행’ 보고서에서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다면 다른 핵실험장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은 지금까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검증할 국제 조사단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은 추가 핵실험 중단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장기 이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내에 아직 식별되지 않은 핵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지속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한미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생물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무기사용금지협약에 위배 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MTCR이 통제하는 품목을 중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공급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들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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