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태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일본 정치권은 대북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거나 수출규제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얻겠다는 의미로, 최근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온 기존 노선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한(對韓)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며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오는 28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역 현안에 관해 “한일과 한미일에서 적절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며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까지 한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결정에 대해 감정적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 대신이 22일 밤 BS후지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어리석다”며 “북한을 포함한 안보 환경을 오판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한국의 반일 촛불 집회에 대해 “어색해 보인다”며 폄하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경제재생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동아시아의 평화에 반드시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고,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매우 비상식적이고 최악의 판단”이라며 한국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대화의 지속을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파기를 단행한 것은 조국 스캔들 등으로 국내 정치에서 곤경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의 국면전환용”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국 국내 정치와 연결지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편집위원 논평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해 말한 뒤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키는 등 문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운동가라는 두 얼굴을 갖는다”며 “문 대통령의 대일 정책이 지킬과 하이드 같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본을 대하는 방식에 확고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역대 미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많은 돈을 걷을 수 있는 표적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는 미국이 동맹국 간 분쟁을 제어할 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