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이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의사를 묻자 “사복을 입지 않고 계속 교복을 입게 된다면 무상교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정책 외에도 두발 자유화 등을 두고 학교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복을 입게 된다면 굳이 교복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교복 정책은 서울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45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도 무상교복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면 각각 225억원만 들이면 된다. 문 의원은 “서울시에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무상교복 정책은 광역 지지체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에서는 중·마포·강동구가 무상교복을 도입한데 이어 금천구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구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자치구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자치구에 민원 부담을 전가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광역 지자체장 간의 복지 경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는 이미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실시했던 무상교복 정책을 도지사 당선 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권 경쟁구도에서 박 시장이 이 지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무상교복에 찬성하고 있어 조례는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시의회 의석 총 110석 중 102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문 의원은 “올 가을 조례를 발의해 내년에는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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