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집행위 내부 문서를 인용해 EU 집행위 관계자들이 복잡한 유로존의 예산안 규칙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오는 11월 새 위원회를 구성한 뒤 12개월 내에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현재 유로존의 예산안 규칙은 관련 해설서가 108쪽 분량에 달하는 등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FT는 “비공식적으로 ‘SGP 2.1(Stability and Growth Pact)’로 알려진 이번 계획은 EU 집행부의 예산 승인과 감독에 있어 유로존 국가들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차기 유럽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논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감한 사안 손질 이유는
유로존 부채 감축 기준 완화
재정난 회원국 숨통 트일 듯
EU가 예산 규칙을 단순화하려는 것은 회원국들의 부채감축 기준을 완화해 재정난을 겪는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현 예산 규칙이 재정이 어려운 유로존 국가들에 지나치게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회원국 간 갈등이 커지자 EU 집행위가 내부적 갈등 요소를 덜기 위해 예산 규칙을 손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예산안 규칙의 복잡성으로 채권국과 채무국 간 간극이 커 지금까지 예산안 규칙이 정한 예산안 재정적자 기준을 넘긴 유로존 국가들 중 규칙을 지키지 않아 재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럽자유민주동맹(ALDE) 소속 루이스 가리카노(스페인)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채무국 국민들은 규칙이 너무 복잡해 설명할 수 없는 절차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채권국은 이들이 너무 쉽게 채무의 고리를 끊어버렸다고 느끼고 있다”며 “보다 단순하고 책임감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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