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이 사태 악화시키지 않으면 양국 현상황 타개 가능"

28일 日 백색국가 시행령 앞두고

고위 당정청 회의서 '대화' 강조

"日이 부당조치 원상회복 하면

韓 지소미아 재검토할 수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 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의 안보 협정 종료 결정에 앞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선제적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과 관련,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내놓은 답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일본 경제 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한다.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영현·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