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가 배당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한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방위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지난 23일 2018 회계연도 국방부 결산안 심사에서 국방부가 지출한 이·전용액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의결했다.
소위 심사자료에는 2018년도 국방부의 이·전용액이 전년도 대비 1,300억원(149.5%) 증가한 2,1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용액은 437억7,600만원, 전용액은 1,731억9,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취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이용·조정(21억7,400만원)하거나 불용(14억1,200만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액 일부는 군 소음소송 배상금 중 부족액을 지원(10억원)하고, 부대 훈련 및 통제평가 여비를 마련하거나 부족한 교육장비를 지원(21억5,600만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에 일부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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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소위는 방위사업청의 이·전용액 1,869억8,800만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 상륙함-Ⅱ ▲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 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4,000만원을 이·전용해 군 관련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 측은 “사업별로 정부 해명은 들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의결한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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