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 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모친·동생 등 가족들까지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성 검증에 응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놓았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청문회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책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7일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3명인 1차안을 25명으로 줄여 제안했으나 여당은 가장 중요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가족들은 무조건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특별감찰반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가 가족들이 한 일이라고 모른다고 할 경우 사실상 핵심 쟁점에 대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이나 입학, 펀드 관련 의혹 부분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수용했다”며 “지금껏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가 없는데다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증인이나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이 자당 법사위 위원들의 제안을 취합해 신청한 증인은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의혹 △사모펀드 △딸 입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과 관련된 이들이다.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권씨,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제수인 조모씨 등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경우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5촌 조카 조모씨 등이 포함됐다. 딸을 둘러싼 장학금, 논문 제1저자 등 의혹에 대해서는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등은 물론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임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안경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재차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되려면 (마지노선은) 내일”이라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한때 갈등 기미를 보였다. 앞서 26일 법사위 여야 간사가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청문회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존에 잠정 합의한 일정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열리게 됐다.
/안현덕·임지훈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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