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역1번출구]잊혀진 정개특위 2소위..소위원장은 '장제원'

1소위 선거제 개편 안건조정위 의결

정당법·정자법 논의..2소위는 개점휴업

행안위 이관돼도 12월 예비후보 등록전 불가

정치신인 문턱 낮추는 정치개혁안 휴지조각

정개특위 제2소위원장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신인과 정당개혁 등의 정치제도 전반을 논의를 이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2소위원회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개특위 2소위에서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려온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 선거운동의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 도입과 명함 배부 규제 완화, 현수막 설치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해 왔다. 이들 논의사항은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8월말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와 함께 모두 휴지조각이 될 운명이다.

정개특위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선거제 개편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기한 종료 전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소위가 선거제 개편안의 의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소위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2소위는 지난 4월 8차회의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가 6월 말 2개월 연장된 이후에도 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2소위를 열기보다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반발에 1소위위원장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장 의원은 “1소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2소위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해왔다.



2소위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제외한 주요 정치제도 개편을 다뤘다. 후보자와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예비 후보자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여야 모두 대체적으로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정치신인의 문턱을 낮추고, 어깨티·소품 등 유권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에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은 채 백지화 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당장 12월인데 논의를 새로 시작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