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자칫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미국·중국 등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서 저만치 앞서 가는데 우리는 빅데이터 3법도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으니까요.”
문용식(60·사진)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 서울본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갈수록 둔화되는데 청와대도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못지않게 디지털 대전환·포용·혁신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고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당정청, 국가의 미래보다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 기득권 집단과 시민사회 등의 각성을 촉구했다.
문 원장은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대전환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인류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 디지털정부 구현, 정보기술(IT) 우수인력 양성 등을 거듭 역설했다.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 많이 답답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빅데이터 3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의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망법,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이다. 국회는 나라의 미래를 봐야 하는데 늘 대치만 하니 정말 답답하다.
-내년 총선에서 의원들이 대폭 바뀌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아닌가.
△맞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내년 4·15 총선 이후에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그러면 힘들다.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고 국민적 기대도 크니까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시민단체 등은 계속 반대하는데.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것을 몰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항상 너무 명분 싸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미래 혁신의 중요성을 감안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저는 기업도 하고 정치도 해본 입장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가슴이 벅차오른다. 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제때 올라타면 혁신국가로 도약할 수 있지 않나.
-많이들 알지만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핀테크 기업인 토스가 간편결제·송금 등으로 은행권이 긴장할 정도로 성장했다. 비프로일레븐은 축구 영상을 분석해 전략 수립과 맞춤형 훈련법을 제시해 독일 프로구단에서 많이 찾는다. 뤼이드는 토익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를 보완해 추천하며 비약적으로 크고 있다. 뷰노는 의료용 영상판독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63개국 중 31위다. 데이터는 공유하거나 결합될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 빅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AI와 결합해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물꼬가 확 트일 것이다. 미국·중국에 뒤처진 빅데이터와 AI의 격차를 도전정신과 에너지, 창의성으로 얼마든지 따라 잡을 수 있다.
-미국·중국은 저만치 뛰어가는데 우리는 기어가는 형국인데.
△미국은 데이터 사업이 융성해지며 바이오에서도 게놈분석 정보를 활발히 활용한다. 앞으로 발생할 유전자 질환을 몇 십 만원에 분석해 맞춤형 정밀의료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라 모든 국민의 안면 인식 영상 데이터를 확보해 공안이 AI 안경을 쓰고 범죄예방이나 범인추적에 쓴다. 사회통제의 성격도 있지만 AI 발전이 엄청나다. 알리바바는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 스마트 교통체계 등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하루빨리 데이터 생성·수집·유통·거래·분석·활용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이 국가적 어젠다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AI·데이터 퍼스트’를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디지털 리더십의 한계와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 대학도 AI와 데이터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50명으로 지난 1980년대보다 줄었다고 하지 않나. 스탠퍼드대는 800명이다. 초중고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편의성이 큰 원격의료 서비스도 의사 등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5세대(5G) 통신과 AI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
-부처 간 융합행정과 스마트정부로의 탈바꿈이 필요한데.
△전자정부 수준을 넘어 스마트정부, 디지털정부로 가야 한다. 지금은 각 부처가 사일로(탑 모양의 곡식 저장고)처럼 칸막이를 치고 자기 관점에서만 본다. 모든 시스템에 국민의 정보가 다 있는데 A부처에서 B부처로 정보를 보낼 때 다운받아 인쇄해 보내는 실정이다. 부처별·업무별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디지털정부가 되면 아예 민원서류의 발급이 필요 없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정부 운용 시스템은 트렌드에 역행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 모바일 시대인데 공무원에게 노트북컴퓨터도 주지 않고 와이파이를 막고 내부망에 접속해 PC 두 대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을 따로 사용하도록 한다. 클라우드 정책도 얼마나 역행하고 있나. 민간이 투자해놓은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바꿔야 한다. 다행히 디지털정부로 혁신하려는 범부처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관세통관이나 입찰 시스템 등을 혁신한 전자정부 수준으로는 안 된다. AI 시대에 맞춰 2.0버전이 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초연결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사회가 확 바뀌는 것에 맞춰 소외층을 위해 디지털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정부가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국정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거대한 기득권을 뚫고 나가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대전환의 양대 축은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와 디지털 대전환이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전반적으로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
-정말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필요한데.
△정보화진흥원은 제주와 포항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체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경찰청·한국교통연구원·통신사 등과 함께 교통량에 따라 신호등의 시간을 조절하고 교통량을 사전에 분산시키는 스마트교통관제 시스템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제대로 되면 교통체증을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빅데이터 10대 플랫폼 사업자도 선정했는데 한 플랫폼당 7~8개의 센터를 열어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의료(국립암센터), 통신(KT), 교통(교통연구원) 등 민간과 공공 컨소시엄으로 이뤄진다. 올해 말에 10대 플랫폼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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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정보기술(IT) 기업인 나우콤 창립 멤버로 참여해 대표를 역임했고 아프리카TV를 대표적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으로 키웠다.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시절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거부하고 지역구에 도전해 낙선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SNS본부 부본부장 겸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았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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