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와 용유도 학교들의 수업료 산정 기준인 ‘급지’ 변경 문제를 놓고 인천시교육청이 28일 재검토에 나섰다.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학교 급지를 올려 학부모들이 비싼 수업료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용유 지역 학교 급지를 3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말 입법 예고까지 마쳤다. 1급지는 시내 지역, 2급지는 읍·면 지역, 3급지는 도서·벽지 지역을 뜻하며, 급지에 따라 학교에 내야 하는 교육비가 달라진다. 당시 시교육청은 영종·용유 지역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1급지 변경을 2020학년도로 3년 미뤘다.
학교 수업료 정액표를 보면 1급지 일반고는 연간 수업료가 140만400원으로 3급지 일반고 수업료인 69만7,200원보다 2배 이상 높다. 2급지 일반고 수업료인 102만6,000원과 비교해도 40만원 가까이 비싸다. 당장 내년부터 영종·영유 지역이 3급지에서 1급지로 바뀌게 되면 해당 지역 학교의 수업료가 훨씬 높아져 영종·용유 지역 고교에 입학할 신입생은 2배가량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한다. 시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이 되어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는 영종국제물류고·공항고·영종고 등 고교 3곳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종·용유 지역 급지를 변경하려던 기존 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경리팀 관계자는 내년으로 예정된 급지 변경을 그대로 시행할지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팀 등 관계 부서와 내부 검토 후 급지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 나면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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