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 개편안 의결

31일 종료전 전체회의 처리 예정

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 등 여야 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활동기한이 사흘 남은 정개특위는 이제 전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안으로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이철희·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표결에 나섰다. 한국당은 1소위 의결 이후 지난 26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작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장제원·최교일 의원을 지정했고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연찬회로 불참한 최 의원을 대신해 김재원 의원이 참석했지만 의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결 직후 브리핑을 열어 “조 후보자 정국으로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부터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해 4월 ‘동물국회’ 재연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면서 정개특위 의사 진행을 막겠다는 한국당의 행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맞섰다. 김성식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간을 끌어 정치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뻔한 한국당의 침대축구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며 “정개특위는 시한 내에 결론을 내고 각 정당 간 정치협상이 이뤄지도록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의 활동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3일 안에 선거제 개편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