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우리는 독자적인 정찰위성은커녕 자체 개발한 미사일 시험발사도 하지 않는 등 무방비 상태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지만 대북 정찰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 독자감시망 구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겠다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놓고 장병 급여 인상이나 복지 개선 등에는 대선공약이라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 방위예산이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한탄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전력증강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신형무기 3종 세트를 발사하며 전력 다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상원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대량 살상무기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맞서자면 우리의 전력증강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억제능력을 갖추고 감시정찰 기술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로 한미연합군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효율적인 안보동맹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해왔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면 안 된다. 우리가 힘으로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동북아 안보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가롭게 군축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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