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 및 대북정찰능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안보 공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미연합사를 오는 2021년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에 맞춰 군이 연합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미연합사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2022년 이전인 2021년까지 연합사 본부가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군대에 대한 지휘통솔을 하는 것이 명분상 맞지만 문제는 북한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하는 위력적인 신무기 개발에 성공하며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KAMD가 작동하려면 군사정찰위성 등을 통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대북정찰능력을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군의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2025년에야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부터 가시화했다는 데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미국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의사를 거듭 표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뛰어난 군사정찰능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정보공조가 필수인 만큼 한미갈등 장기화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해 제기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도 갈등설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NSC 명의로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내에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캠프 이글·캠프 마켓·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은 예정됐던 사안이지만 NSC가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안보현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 정부의 주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데 대한 견제구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양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주한미군 이전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전작권 전환 원칙도 현재로서는 불안감을 키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김정은 정권은 요격이 어려운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등을 과시하며 한국은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지난해 9·19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중 패권전쟁 격화로 동북아는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전통적인 대립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을 틈타 중러의 한미일 삼각동맹 흔들기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 같은 동북아의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강행은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윤·박우인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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