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열린 가운데 상임위원회 네 곳은 한 해 동안 법안을 본회의에서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수가 적었다. ‘선거제 개혁’ ‘조국 청문회’ 등 국회를 멈춰 서게 할 대형 악재들이 산적한 가운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371차 정기회 개회식을 열며 올해 마지막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이 국면을 뚫고 위기를 극복하자. 국론을 모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를 향해 각각 “가난한 집의 맏형처럼 양보하고 독려하며 야당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며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의장이 여야 간 협조를 요청한 배경에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정보위원회는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이를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전체회의에서 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만 네 곳의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는 농해수위와 국방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모두가 지난해보다 적은 처리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총 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6건)의 66%에 불과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미진한 데 대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법안 처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며 소속 위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여야 간 갈등을 촉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나 조국 청문회 등의 여파가 9월 국회에도 지속되는 만큼 20대 국회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4월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대치했고 이에 본회의 개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 합의가 난항에 빠지며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 늦어도 오는 12월13일 전까지 예비후보 등록 등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정기국회 내 선거법 개혁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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