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 제고해야"
소형평수>중형평수 역전
25개 자치구별 최대 8.2%p 차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격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3억원 이하 아파트가 68.3%로 가장 높았고 12억~15억원 이하 아파트가 6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도 50㎡ 이하 소형평수 아파트의 현실화율보다 중대형평수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최대 68.7%, 최소 60.5%로 격차가 최대 8.2%포인트에 이르는 등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경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월간 산업동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3억원 이하 아파트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8.3%인 데 비해 6억~9억원대(63.7%), 9억~12억원대(62.7%), 12억~15억원대 (60.6%) 순으로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났다.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흐름이다. 이는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살펴보기 위해 공시가격 기준일 (1월1일)이 속한 2018년 1월 거래된 서울 지역 아파트 총 1만1,084건의 가격을 비교한 수치다.
자치구별로 살펴봐도 편차는 확연했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0.5%에 그쳤고 가장 높은 곳은 68.7%로 격차가 8.2%포인트에 달했다. 규모별로도 50㎡ 이하 규모 아파트의 현실화율(65.8%)에 비해 60~85㎡ (64.9%), 85~135㎡ (65.4%) 규모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고무줄 공시가’ 문제와 관련해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강동효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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