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야당은 국회 능멸·불법 청문회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법대로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야권 제의를 거부하고 이른바 ‘청문 쇼’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어머니와 아내, 딸을 핵심 증인에서 제외하고 증인 신청서가 송달되는 5일 후에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보이콧하고 임명을 강행하고자 한다”며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건 법에 따른 청문회를 무시하는 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국회에 대한 능멸”이라며 “청문회를 하고 싶으면 조 후보자는 야당 요구대로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조국 비호에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국회법에 따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야당이 증인을 양보했으니,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조국 사수하는 조국 수호대로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 없고 국회를 무시하는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권한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걷어찬 이상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존재 근거가 사라졌다”며 “피의자 조국씨는 개인 변호사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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