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대입제도 관련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정성 개선방안은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달라”고 발언했을 때 “사전교감이 없는 발언이며 당혹스럽다”더니 입장이 180도 바뀐 겁니다. 교육정책은 100년 대계라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니 그동안 교육정책이 갈지자로 많이 바뀐 이유를 알겠네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45년 37.0%로 올라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된답니다. 2067년 이 비중이 47%까지 치솟으면 한 사람 건너 한 사람꼴로 노인이 되겠군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가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높아지면 부양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세계기록은 그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연평균 10.4개에 머물러 미국의 482개와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유턴기업당 신규 일자리도 한국 19명, 미국 109명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데요. 미국은 파격적인 감세와 친기업정책으로 대기업을 다시 끌어들인다니 우리도 이런 사례를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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