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정부가 2일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제적 곤란, 질병, 고립 등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또 위기가구의 경우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탈북민의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23개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찾아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탈북민 콜센터’ 가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5년간의 초기 정착기간에 집중된 탈북민 정착지원 시스템도 일부 개선할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