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평양 방북에 맞춰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중 패권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대북압박 공조 이탈을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에는 협상에 응하라는 강력한 요구로 보인다.
대북협상을 주관하는 국무부의 실무협상 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한 날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문제 삼아 러시아 회사 제재를 단행하면서 미국 내 협상파의 줄어든 입지를 노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관계자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29일 업데이트한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보고서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이버 공격, 인권침해,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부과한 제재를 나열하면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회피한 러시아 관계자 최소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2017년에는 북한에 석유를 판매한 7명을,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에 물자와 금속을 공급한 4명을 지정했다. 2018년에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북한에 공급한 10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19년 6월에는 북한의 주요 외환은행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러시아 금융기관을 지정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19일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연계된 중국 내 회사에 은행 계좌를 열어줘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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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은 러시아지만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있다는 사실이 환기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담판을 앞두고 북중밀착을 통한 대미 지렛대 확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계속 나왔다. 특히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을 돌아볼 때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실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왕 위원의 방북과 관련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호주가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일본에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는 등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앞서 호주 국방부는 지난 1일 낸 보도자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일본에 P-8A 해상초계기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호주 국방부는 이번 배치가 한반도의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며 호주군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제재 대상 품목의 선박 간 환적을 감시·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조치를 할 때까지 이 같은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대북제재 감시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이번까지 해상초계기를 다섯번 전개했으며, 연내에 유도탄 장착 호위함 ‘HMAS 멜버른’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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