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R&D (연구개발) 공공연구소 매칭 및 전문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수요기업의 연구인력 훈련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인력 공급 및 유연한 기업환경 조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연구원은 3일 대기업 경제 싱크탱크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2021년 끝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건의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을 5년간 100개 지정해 R&D, 특허 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산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민주연구원 측은 “민주당은 산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비상한 경제 상황을 경제 주체들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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