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머물러 정부의 연간 목표치 2.2%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1.0%의 성장률도 건강보험급여 등 정부지출 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높다는데요. 이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장담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이런 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나요.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0.04%를 기록해 1965년 통계 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기저효과 탓이 크며 디플레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기저효과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그 자체로 충격적 아닙니까? 디플레가 아니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디플레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구직급여와 같이 실업자 생계 지원 예산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대 최대급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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