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풀고 있지만 질 나쁜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릴 뿐 국민소득 증가는 이끌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는 것은 기업 투자밖에 없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증가해 다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대열에 동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정부가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라고 윽박질러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다시 낮추는 것을 주저하지만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OECD 평균 법인세는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오르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만 서면 누가 뭐래도 투자에 나설 것이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세금마저 더 내라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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