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경기도 내 고등학교 10곳 중 4곳의 급식단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도내 472개 고교 중 198개교(42%)의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하락했습니다. 급식비 대부분이 식재료 구매로 쓰이고 있는데 최대 800원 가량 감소한 학교도 있다는군요.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상급식을 밀어붙인 교육 당국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죠. 최소한 해양 투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게 마땅한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네요. 우리 정부는 끝까지 요구해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 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근본적 정책 전환 처방 없는 이런 임시 방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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