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이 함박도에 감시 장비를 들여오는 것은 9·19 군사합의 정신이나 조문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이) 감시 장비를 들여오는 것은 합의 정신은 위반이나 조문 위반은 아닌가”라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그런 부분들을 맞다, 아니라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정확하게 조문 상에 나와 있는 건 그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신형 방사포같은 것을 함박도로 갖고 오면 합의 위반이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는 남북군사합의를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북한은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국방 당국은 문제 제기 한 번도 안 했다”며 “장관이 이 문제가 별 것 아닌 양 오해될 수 있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정 장관은 “우리도 충분히 군사적 대응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감시장비 조정 등을 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합의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6·25 이후 가장 큰 북한의 위협이 함박도의 군사시설 설치인데 장관이 크게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이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만일 유사시에는 우리 조준사격으로 감시장비를 바로 격파시켜버릴 수 있는 노출 시설”이라고 답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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