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최재욱 교수는 국내 흡연 관련 규제를 미국처럼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알코올, 담배, 게임 등 행위중독과 관련한 선진국의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성공적 도입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 하고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담배, 알코올, 게임 등 행위중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는 최근 미국 FDA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 승인제도를 통해 승인한 사례 및 영국 등 주요국가의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담배위해감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바탕으로 건강위해감축 도입 필요성을 말했다. 특히 최교수는 “국내 흡연 관련 규제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FDA처럼 담배규제를 식약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흡연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담배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유해물질 정보의 투명한 공개, 흡연율 및 흡연행태, 유해물질 노출 등에 대한 정기적 국가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는 국내 금연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법제 정의의 필요성을 말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백혜진 국장은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기업에서 보다 투명하게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알코올 관련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애리교수는 건강위해감축 관점에서 알코올 이용성 제한, 국가 차원의 절주사업, 주류마케팅 규제 필요성을 말했다. 게임 등 행위중독 분야에 대해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는 게임에 대한 건강위해감축의 개념은 질병이 아닌 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게임업계도 건강에 위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해감축개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명예교수는 “담배, 알코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모든 참여자가 공감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 확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건강위해감축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마련에 있어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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