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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日 겨냥 "안보갈등 조장해 자국이익 추구"

안보대화서 한일 지소미아 공방

일본 前방위상 "종료에 매우 유감"

박재민 국방차관 "韓 못믿는 日과

어떻게 군사정보 교류하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안보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국가와의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한 거시적인 담론이 오가는 논의의 장인 SDD에서 특정 안보 이슈를 두고 양국 간 날 선 공방이 오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은 “국가 간 영토와 해양 관할권 분쟁, 해상 교통로 확보, 군용기 및 함정의 군사활동 간 타국에 대한 위협적 행위 등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일본 측 패널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다쿠쇼쿠대 총장은 SDD 첫 세션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있는 와중에 이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한미일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에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아마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세션의 패널이었던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안보상 이유로 일부 수출규제를 결정했다”며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을 내린 나라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삼권분립이 엄격한 국가이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여러 방안을 놓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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