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년수당 제도 확대 도입과 관련해 권리당원의 찬반 투표를 통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답니다.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건데요. 당원 투표로 입장을 결정할 것이 따로 있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매년 10% 상승하면 현재 40세가 60세 때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약 7배, 70세 때 내야 할 보험료는 무려 17배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1%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보험료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르겠네요. 해결책은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보험료도 많이 내도록 하는 보험료 차등제라는데요. 그에 앞서 허위나 과다 진료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부터 없애는 게 방법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처가 5일 공정경제 성과 창출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부분 기업경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데요. 최근 정권의 공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는 와중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앞세워 기업 옥죄기에 나선다니 역시 만만한 게 대기업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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