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3·중1 내년부터 진단평가..학부모 걱정 덜까

■ 서울시교육청, 2020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학업성취도 '미달' 비율 늘어나자

학기 초 부진 학생 선별·지원 초점

일제고사 피하려 학교별 기준 상이

객관적 실력 파악 못해 효과 미지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이 학기 초에 기초학력을 평가받는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갈수록 떨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학력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학교별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 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핵심이 맞춰져 있어 자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학부모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3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은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중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의 기초학력진단 도구 등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생은 읽기·쓰기·셈하기 능력, 중학교 1학년생은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에 더해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학습능력을 평가받는다. 평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3월 중 적당한 날을 골라 진행하며 진단 결과는 평소 학습태도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보호자에게 통지된다.

기초학력진단 도구는 초등 3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학습부진 학생을 파악하고자 개발됐다.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성된 지필 시험으로 문항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된다.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외 다른 학년은 현재처럼 교사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파악한다. 강연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초3과 중1의 학업 난도가 높아져 기초학력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한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이 시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진단에서 누락되는 학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제고사에 부정적인 진보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수 평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중3과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전년도보다 모두 증가했다. 특히 수학과목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중3 11.1%, 고2 10.4%로 각각 전년도보다 4%포인트, 2.1%포인트 급증하며 10% 선을 넘어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하듯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은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의 학력 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일제고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학교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게 해 자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따르면 서울 학교들은 교육청이 만든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진단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학교가 자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애초 평가의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는 데 있기에 학교별로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뿐 객관적인 자녀의 위치나 성적에 대해서는 확인이 힘들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단일 척도라면 학교 서열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척도의 다원성을 구축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까지도 실무적으로 점검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계획대로 학부모에게만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공지한다고 해도 학교별 서열화 가능성을 모두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교육청은 진단 결과를 학교 차원에서만 보관하고 대외 공개를 막아 ‘줄 세우기’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교원·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모니터위원회를 운영해 평가 전반을 살펴보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가 구체적인 점수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 학부모들의 입소문 등을 통해 번져나갈 수 있고 시험을 치른 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어 줄 세우기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일제고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험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것 같다”며 “기초학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학년을 동일한 기준하에 평가하는 게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