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반도체부품 수출규제, 日기업 때문…한국 책임 없다"

"경산성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했다" 주장

韓 측 안보 때문이라는 日정부 설명에 배치 '논란'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 의원/페이스북 캡처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제 부품의 한국 수출규제에 나선 원인이 한국의 안보 문제가 아닌 일본 기업의 관리 부실이라는 주장이 일본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미비점이 있어 규제를 강화했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면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 의원(무소속)은 지난 4일 트위터에서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향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내의 관리 불비(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음) 문제이며 수출책임이라는 국제 규칙에서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잘못으로 반도체 관련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고니시 의원은 “‘세상을 향한 설명과 전혀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 일본 기업을 행정 지도해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관료에게 말했더니 그는 머리만 숙이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 의원 트위터 내용/트위터 캡처

앞서 지난 3일 고니시 의원은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 프라임’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잘못한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일본 기업이 잘못했다”며 “일본 기업이 무역 관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산성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산성 담당자에게 2차례나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되는 등 ‘안보상’ 우려가 있다며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를 실시했으며 8월엔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