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5일(현지 시각) 반기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핵 폐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핵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북한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네요.
▲정부가 내년 수출지원을 위해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주로 수출 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쓰인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숱한 수출 지원책을 내놨는데 결과는 지난 9개월간 큰 폭의 수출 감소였죠. 돈 쓰는 것 말고 진짜 수출을 늘릴 대안은 찾지 못했나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