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계기로 대표팀의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여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틀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리가 됐고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대표 경기 등이 있을 때마다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다만 병역특례TF 내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으며 국민 사기 등을 고려해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유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병역특례 TF는 밝혔다.
그동안 현행 병역특례 규정을 놓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수예술 성적만 고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거세져 국민청원에 오르기도 했다.
스포츠 선수 외에도 한류의 위상을 높이며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무당국은 지난 6월 지방병무청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직원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특례TF는 당초 전문연구요원 수를 상당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병역특례TF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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