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일본 측 필요성 훨씬 더 커
지소미아 중단은 자해 행위? 누가 안보 불안 부추기나?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한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후 일본 언론의 한국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인터넷 기반 매체들은 황당한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지소미아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재료로 쓰고 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된 데는 일본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중단 발표 직전까지도 일본은 지소미아의 연장을 희망한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정보에 목말라 있다는 반증. ‘스트레이트’는 일본의 절실함을 추론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내부 문건과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 교류 실적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문서는 2018년 이후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유효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는데.
한일 지소미아는 탄생부터 파행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처음 한일 지소미아 체결 시도가 있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며 막판에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급작스럽게 다시 체결이 추진됐고, 결국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비공개로 체결이 강행됐다.
한일 지소미아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하지만 정치권의 일부 세력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가 마치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연합에 큰 타격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공공연하게 군인들의 항명을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다.
# 삼성테크윈 인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조 고사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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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용한 재벌의 3세 승계 작업도 진행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조원들은 잔업과 특근을 할 수가 없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크게 줄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이 회사의 문건을 보면, 회사는 노조원들에게 성과급을 안 주기 위해 하위 고과를 매기고, 비노조원들을 우대하라고 적혀 있었다. 또 조합원들의 업무 성과를 매일 점검하고, 개인적인 통화나 근무 중 잠시 자리를 떠나는 일상사까지 간섭하라는 식의 직장 괴롭힘에 가까운 지침까지 하달했다. 간부들에겐 노조 탈퇴 할당이 내려왔고, 탈퇴는 그대로 실적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내부 문건에 드러난 노조 탄압의 단계별 시나리오. 노조의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주동자를 즉각 징계할 수 있도록 위반 사항을 채증한다는 지침. 현장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해 노조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탈퇴로 이끈다는 지침. 그리고 어용 노조를 내세우는 방법까지. 한화 문건의 노조 탄압 지침은 2013년 폭로돼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판박이였다. 이런 사실은 결국 검찰 수과 결과로 확인돼 관련된 임원과 간부 등 8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삼성으로부터 인수 작업이 마무리된 뒤 고작 6개월이 흐른 2015년 12월, 헐값 논란 속에 한화종합화학 주식을 한화종합화학에게 넘겼다. 이로써 김승연 한화 회장의 세 아들이 손쉽게 수천억 원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늘(9일) 밤 10시 5분 ‘스트레이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불법적인 노조 탄압 실상과 편법 3세 승계 작업의 내막을 추적한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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