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내려가고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는 있겠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낼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포퓰리즘 성격이 큰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81조6,000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증가율인 12.8%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적자의 주범인 문재인케어와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기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런 분야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힘들게 사는 청년 세대에 빚을 지우는 일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속도로 올라가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돈 쓸 곳이 많다고 무작정 빚을 낼 생각을 하기 전에 세수 기반부터 확충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세수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세금을 더 낼 때 늘어난다. 지금이라도 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생기도록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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