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다음날 첫 지시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지원할 법무부 내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전날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고, 이 회의에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아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앞으로 법무부 혁신,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꼽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했다.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역임했고,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대상인 검찰 인사를 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보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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