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촛불집회’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2년4개월 만에 22만명이나 급증했다. ‘대기업 정규직 귀족노조’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비정규직·하청 등에 초점을 맞추며 질적 변화를 꾀했지만 신규 가입자의 40%가 공공 부문에 몰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견인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이 단위 사업장에서 해결하기 힘든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학교 비정규직 파업,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투쟁과 유사한 공공 부문 대규모 파업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아예 ‘대화와 타협’에 방점을 찍으며 민주노총과 새로운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기준 총 조합원이 101만4,84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2017년 1월 79만6,874명 대비 21만7,971명(27.4%) 늘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이처럼 빠른 조직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중심 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5만404명 늘었고 톨게이트 수납원, 미화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관련 노조인 민주일반연맹이 2만2,512명, 공무원 노조가 9,648명 증가했다. 공공 부문 신규 가입자만 8만2,564명으로 전체의 37.9%에 해당한다.
신규 가입 조직 765개 중 24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사업장 노조가 34.9%로 정규직(37.3%)과 비슷했고 하청업체 노조는 38.5%로 원청 노조(38.1%)보다 많았다. 신규 가입 조직에 속한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41.9세로 지난해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연령인 43.6세보다 낮았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소외됐던 비정규직·청년·특수고용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플랫폼 노동’으로 불리는 위탁계약이 많아지면서 기업별 노조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년퇴직과 맞물려 ‘새로운 노동조합’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만7,500명이 퇴직하니 상응하는 규모의 인력을 뽑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업무 자동화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공공 부문 이외의 조직화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공공 부문의 증가세가 조직화를 견인한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에 익숙한 청년들은 굳이 노조에 가입하려 하지 않아 실제 청년 조합원이 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은 그대로여서 단위 사업장을 넘어 산업별 노조 중심의 투쟁과 파업이 공공 부문과 비정규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양적 성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책임을 다해 여성·비정규직·청년 노동자들의 근본적 삶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청년 근로자의 권리 개선을 위해 법·제도적 개혁은 민주노총이 맡겠다는 것이다. 산별 외 노조인 지역본부의 조합원 수는 2017년 1만6,688명에서 올 4월 8,678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이 산별 중심의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7월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주도했으며 현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 분쟁도 민주일반연맹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 교수는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두고 분쟁이 심해질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금속노조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어서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에 맞춰 노동권이 향상된 것”이라며 “그만큼 민주노총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최근 민주노총과의 차별성을 ‘사용자와 대화하는 노조’로 잡은 모습이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20일 발간한 ‘한국노총 조직화 전략과 과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신규 가입한 노조가 그 이유로 ‘민주노총 운동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선택한 비중은 21.5%였고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31.8%에 달했다. 보고서는 “조직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는 직원들의 반노조정서”라며 “옛 노조의 오랜 투쟁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노조 경험이 없는 산업에서조차 투쟁을 일삼는 이미지가 있다”고 노총 차원의 대응을 권고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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