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다음날 검찰이 강제수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조 장관도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전 제수와 사모펀드 투자사 대표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 후 조 장관은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명분 쌓기에 들어간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직간접적 압박에 나설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이 취임을 맞아 현충원을 방문하는 시각에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또다시 돌입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 최 대표에 대해 5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 장관 일가가 전액 출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출자금에 자체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최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코링크PE에 제공했고 투자금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PE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동생과 그의 전 부인 등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소송·위장이혼을 벌인 의혹을 받아왔다. 또 조씨는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해운대의 아파트와 빌라를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19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위장이혼과 위장매매 등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폭넓게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익성은 코링크PE를 통해 상장을 계획하는 등 사업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익성은 코링크가 2016년 설립 시점에 만든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안에 주요 파트너로 등장한다.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은 지난해 11월 익성과 10억원대의 2차전지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최근 더블유에프엠의 김모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코링크PE 대표가 더블유에프엠의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사내이사였던 김모씨가 대표로 취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에서 “저와 몇몇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그러나 더블유에프엠은 법무부 장관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키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검찰 수사와 어떤 역학관계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식 이후 오후7시께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조 장관은 이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아침 현충원 참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겨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비록 조 장관이 이날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알림문자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추진은 검찰 수사에 직간접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수사 관행이 검찰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면 검찰 수사팀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누가 속도전에서 승리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법무부 고위간부가 조 장관 취임식 당일인 9일 검찰에 윤 검찰총장을 조 장관 관련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대로 조 장관이 인사권을 내세워 수사팀 압박에 나섰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측은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뿐”이라며 외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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