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감찰제도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검찰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과 검찰 수사팀이 각자 강수를 두며 속도전을 벌여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11일 법무부는 조 장관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콕 집어 의견을 들으라고 거론했다. 임 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던 행보지만 그 속도가 놀랍다는 반응이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인사·예산·감찰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권 활용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명분 쌓기에 들어갈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날 조 장관 일가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블루코어가 유일하게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 기각 이유로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본격 타깃으로 올리고 사모펀드와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돌파구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코링크PE는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사내이사를 맡다 최근 대표이사로 올라선 김모 대표는 특수잉크 제조 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에서도 사내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이 큐브스의 전 대표이사인 정모씨는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윤모 총경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즉 ‘사모펀드→김 대표→정 대표→윤 총경→민정실’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조 장관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의 활동을 인지하기라도 했다면 지금까지 ‘몰랐다’는 변명은 깨지게 된다. 정씨는 지난 7월 큐브스에서 6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코링크PE가 추진했던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한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는데 그냥 넘어갔을 공산도 있다.
특히 정 교수가 기소된 후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 흔들기가 강해진 만큼 검찰은 조 장관의 법적 책임을 밝히지 못하면 역풍으로 사면초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코링크PE의 2차전지 사업 본체인 WFM 군산 공장과 또 다른 2차전지 업체인 IFM 인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의혹에 버닝썬 사건의 윤 총경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정수석 시절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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