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검찰, 권력의 사냥개 되지말고 부끄럽지 않을 선택하라"

페이스북 글 통해 검찰에 주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그게 진짜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을 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 ‘반대 53%, 찬성 4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 솔직히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것이 진보의 양심인가”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유 의원은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43.1%가 찬성하다니? (이는) 보수 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가르기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정의를 위해 용감해야 한다”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라”고 덧붙였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