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사법 개혁 당정 협의를 갖는다. 표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검찰 개혁을 지렛대 삼아 조 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권이 문제 삼아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향의 공보 준칙 개정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야권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가하는 형사 사건 언론 대응 훈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권이 조 장관 부인과 직계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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