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한미동맹은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은 최근 고위당국자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등 과연 한국 정부를 동맹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자칫 한미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이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열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상 과정에서 안보 이슈를 둘러싼 시각차와 갈등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헐거워진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향후 핵 협상에서 보상만 챙기고 핵 폐기는 시늉만 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북미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새 계산법’을 들고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보상책만을 내세운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완전한 비핵화 조치 대신 현 상태로 동결하는 방식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양국 간 동맹 강화 대신 북한의 단계적 동시이행과 영변 핵 시설 포기에 따른 보상 강화 주장 등에 힘을 실어준다면 북한의 오판 가능성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최악 상태인 한일갈등 해소에도 득이 되는 일이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지형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과 완전한 북한 핵 폐기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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