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예정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참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자녀 입시부정 관여 및 사모펀드 운영개입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므로 대표 연설 자리에 나와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임명된 장관을 부정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1시간이 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조국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회동을 마치고 제일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조국 피의자 장관”이라고 지칭하며 “장관을 인정하지 못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은) 대표 연설 자리에 앉아서 청취하는 역할인데 조국 피의자 장관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면서 “대정부 질문 때 나와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회의실을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도 “장관으로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조 장관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출석 건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기 어렵단 말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유엔(UN)총회 연설에 가면서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고 홍남기 부총리도 한·러 포럼 참석차 출국한다고 한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기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민주당)는 정해진 일정을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조 장관을 오지 말라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 과정부터 지금까지 조 장관과 함께 해왔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며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에 다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