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약화 초래한 '9·19 합의' 전면 재검토하라

9·19남북군사합의 1주년이 됐지만 북한은 합의를 모조리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따라 9·19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22개 철수·파괴 등 몇 가지 시늉만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북한이 10일 단거리발사체를 쏘고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은 9·19합의가 말잔치에 불과했음을 일깨워줬다. 북한은 9·19 이후 잠시 미사일 도발을 자제했으나 올 5월4일 이후 무려 10차례나 새로 개발한 미사일이나 신형 방사포 등 단거리발사체 도발을 계속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규정한 9·19합의서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함박도의 군사시설을 최근 증강한 것도 9·19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반면 9·19합의로 우리의 안전장치는 하나둘씩 제거되거나 약해지고 있다. 우선 남북 군사분계선 주변에 ‘군용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감시해야 할 우리 대북 정찰 능력이 약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동맹의 중요한 축인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폐지한 것도 우리 안보태세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 간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서 GP 철거는 도리어 우리의 방어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6월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당시 경계 실패에서도 알 수 있듯이 9·19합의 이후 우리 군의 기강 해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응징은 고사하고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9·19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뇌면서 애써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합의의 기본 전제였던 신뢰가 북한의 도발로 무너진 상황이므로 9·19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남한의 안보태세 약화를 노리는 북한의 속임수에 끌려가지 말고 북한에 할 소리를 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