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대입 정시와 수시의 모집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가장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모집비중 상향은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대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사회부총리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구조·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22학년도에 대입제도가 개편되고 2028학년도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내놓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대책은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기로 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이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 공정성 관련 문제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9일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이 대입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데 미치지 못한 채 소폭의 미세 조정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에서 정시전형 확대 논의가 일절 배제될 경우 학종전형의 공정성 강화 등 기존 정부 정책에 속도가 더해질 뿐 큰 폭의 변화나 개혁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종 전형의 상당 부분이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결국 대입제도 개선안의 변화 폭은 자기소개서, 교내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등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현재도 평가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라 불리는 학종전형 자체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국모)’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당국에서 어떠한 학생부 개선책을 제시하더라도 (정성평가인 학종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정성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학종을 폐지하고 공정한 대입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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