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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경제 미래 노동개혁에 달렸다

  • 2019-09-19 00:05:09
  • 사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생산공정이 바뀌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고용관계에도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는 것도 이런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우리로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까지 겹쳐 더욱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논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 세우자’를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에서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이 투자와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 4.0시대의 고용구조는 수평적·복합적 관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경제가 살아나려면 시장친화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노사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디지털 환경에 맞는 노동혁신을 단행하지 못하면 시대에 잡아먹힌다”면서 “정부 주도의 규제 악순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정치논리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 교수는 “정치논리가 경제에 파고들어 갈등이 폭발하고 규제가 늘어나면서 노동혁신의 걸림돌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동정치를 극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본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치 지도자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 역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나 경직된 고용시장을 방치한 채 정년만 연장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도전”이라면서 “혁명적 도전을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과감한 실행력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상급노조의 이기주의를 무너뜨릴 용기가 필요한 때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점”이라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만하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 작금의 경제침체를 넘자면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해 기업 투자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직업훈련·재취업교육으로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다가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노동개혁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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