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자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야당들이 동의할지 주목받고 있다.
청문회 전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는 국정조사가 어려운 가운데 두 정당을 설득해 야권 공조를 이끌어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에서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조 장관이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와 관련 조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왔으나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 드러났다”며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조사 권한이 그 본래적 취지를 벗어나 정쟁에 남용돼선 안 된다”며 “관련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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