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과거 기준에서 만들어진 규제 제거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힘주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의 첫째 안건은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었다. 정부가 지난 해부터 신산업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물인 규제 뿌리 뽑기에 나선 가운데 그간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뤄져온 규제 개선 노력을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모든 것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술도, 산업도, 사람들의 생활도 빠르게 변하는데 법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며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낡은 규제를 뜯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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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총리는 “규제 개선은 끝이 없는 과정”이라면서 “규제개선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 공유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앞으로 규제 개선이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로도 빠르게 확산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날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을 환영했다. 이 총리는 “현안조정회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무회의에도 관련이 많은 지자체 단체장께서 참석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조정회의에는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과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가 성숙사회로 진입한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수요에 공공 영역도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공이) 그런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야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안전에 국한되는 것만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하공간정보 파악의 기술은 국내외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초기술로 활용될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시티 건설의 기초로도 필히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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