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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수사 앞지른 국정조사는 난폭행위·불법운전”

“檢 독립 수사하는데 양당이 왜 조사하나”
“장관 취임 전 가족사는 국조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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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수사 앞지른 국정조사는 난폭행위·불법운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19일 “검찰 수사를 앞지른 국정조사는 낙폭행위이고 불법운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출한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며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양당이 나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반영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해선 안된다고 못박아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취임 전에 있었던 장관의 가족사는 국정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사와 국정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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